2023년 변경되는 것들
어제에 이어 두 번째 이자 마지막 변경 사항입니다.
1탄에서는 2023년 최저임금,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화, 체크무늬 교복 금지, 대학교 입학금 폐지, 통합정기권 도입 등을 알아보았으며
2탄에서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만 나이 사용, 장병 급여 인상, 강원 특별자치도, 인터넷 익스플로러 종료, 기준 중위소득 인상, 청원 24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OECD 가입국중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이 39% (OECD 평균 19.3%)에 다를 정도로 높은 편인데 개선해나가기 위한 방안이라고 합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보행자가 있을때 | 보행자가 없을때 | 우회전 후, 횡단보도 적색 |
|
| 진행 방법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뒤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해도 일시정지해야함)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8. 만 나이 사용
한국에서 사용하는 나이 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생일마다 1세씩 증가하는 만 나이, 매년 1월 1일에 1세씩 증가하는 연 나이, 출생연도부터 1세로 시작하여 1월 1일부터 1세씩 증가하는 한국식 나이 가 있는데 만 나이로 모두 통일하게 됩니다.
병역법(입대하는 나이), 청소년 보호법(술 담배 등을 살 수 있는 나이), 초중등교육법(입학하는 나이)의 연 계산법 나이는 그대로 유지한 다고 합니다.
2023년 6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9. 장병 급여 인상
23년 국방예산이 전년대비 4.6% 증가한 57조 1,268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중 전력운영비는 5.8% 상승한 40조 1,089억 원이 편성되었고, 방위력개선비는 2.0% 상승한 17조 17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위력 개선비에는 장병들의 봉급 인상 및 의식주의 개선 등 사기진작에 집중 투자합니다.
| 구분 | 이병 | 일병 | 상병 | 병장 |
| 2023년 | 600,000원 | 680,000원 | 800,000원 | 1,000,000원 |
| 2022년 | 510,100원 | 552,100원 | 610,200원 | 676,100원 |
| 상승률 | 17.6% | 23.2% | 31.1% | 48.0% |
또한 군 복무 중 자산형성을 위한 내일 준비 적금 프로그램으로 정부지원금을 월 14만 1000원 ~ 3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병장월급은 130만 원가량이 됩니다.
10. 강원 특별자치도
2023년 6월부터 강원도는 2006년 제주, 2012년 세종에 이어 3번째로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지난 1395년부터 사용해온 강원도라는 명칭은 629년 만에 사라집니다. 특별자치도 지위 부여는 자치조직권 및 재정 확대 등의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지자체들과 경쟁하지 않고도 연간 약 4조 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확보할 수 있으며, 정부부처의 감사를 받지 않고 자치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현재까지 4,600여 개의 권한을 중앙 정부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추후 얼마나 많은 특별자치도로서의 권한을 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 가져야 할부분입니다.
11. 인터넷 익스플로러 종료
이미 2022년 6월 15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익스플로러 11에 대한 기술지원을 종료하였습니다. 자동으로 익스플로러에 접속하시면 에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꼭 사용하셔야 하는 분들 중에 업데이트를 미루는 분들 도계시는데요. 기술지원을 중단하였기에 계속 사용하시면 보안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다른 웹브라우저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익스플로러는 2023년 2월 14일 이후에 더 이상 액세스 할 수 없습니다.
12. 기준 중위 소득 인상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세웠을 시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으로 발표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하였습니다.
|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207만8천원 | 345만6천원 | 443만5천원 | 540만천원 | 633만천원 | 722만8천원 |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194만5천원 | 326만원 | 419만5천원 | 512만천원 | 602만5천원 | 690만7천원 |
| 상승률 | 6.84% | 6.01% | 5.72% | 5.47% | 5.08% | 4.65% |
기준 중위소득이 이산 됨에 따라 국가지원 복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욱더 확대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 주거급여 47%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생계급여 30% 이하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추후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3. 청원 24 서비스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작하는 서비스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온라인으로 청원 신청을 받고 처리결과까지 회신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누구나 인터넷으로 청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개 청원 서비스도 같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공개 청원을 신청하면 90일 이내에 청원 심의회를 거쳐서 결과를 통지하여 줍니다.
민원은 7일 또는 14일 내에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단순한 건의나 진정 불만사항에 대해 표출할 수 있으며, 신청 서식 역시 자유롭게 작성 가능하고 국민신문고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원은 90일 이내에 청원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처 처리하며, 민원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사항 및 법령, 공공제도에 대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청원 신청서 서식에 맞춰 작성하여야 하며 청원 24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2023년 변경되는 것들 1탄
2023년 변경되는 것들 2023년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점도 있고 알지 못한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12~13가지 정도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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