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국가 노령화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 2023년 어떠한 임신 육아정책이 변경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임신 출산 육아청책 정리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느 정부에서나 출산에 대해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출산율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출산율이 낮을수록 소비자 수가 줄어들고 이는 경제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출산율이 감소되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전체적인 소비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구가 출생하지 않으면서 평균적인 연령도 상승하고 이로 인해 사회 의존도가 증가하고 인구 적극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1. 임신, 출산 진료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며 단태아의 경우 100만 원, 다태아의 경우 1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임신을 한 누구나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산부인과 및 진료비 약제 치료제 구입비등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입니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유흥업소, 사행성, 위생업종(안마시술소, 사우나, 마사지), 레저업종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2.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이는 2021년에 출생한 아이들부터 적용된 정책입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출생아 1명당 200만 원씩 지급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유흥, 사행성, 위생, 레저업종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부모급여 (월 70만 원)
기존에 있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 확대되었습니다.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태어난 달부터 만 11개월까지는 월 70만 원, 만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24년에는 만 0세에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영아수당 | 부모급여 | |||||
| 2022년 | 2023년 | 2024년 이후 | ||||
| 가정양육 | 어린이집 | 가정양육 | 어린이집 | 가정양육 | 어린이집 | |
| 만0세 | 현금 월 30만원 | 월 50만원 | 현금 월 70만원 | 현금 월 100만원 | ||
| 만1세 | 현금 월 35만원 | 월 50만원 | 월 50만원 | |||
어린이집 정부 지원 보육료는 1인당 월 50만 원이며, 만 0세 아이가 어린이집 이용 시 20만 원의 현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세일경우는 어린이집 보육료가 50만 원이기에 부모에게 현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4. 아동수당 확대
기존 만 6세 미만 아동(2019년 변경)에게 지원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만 7세(2022년 변경)만 8세(2023년 변경)로 상향 조정됩니다.
5. 부모육아휴직제도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시, 각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1개월 차는 각각 최대 200만 원, 2개월 차 최대 250만 원, 3개월 차 최대 3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자녀출산 후 12개월 내로 3개월씩 동시에 사용한다면 월최대 6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9개월 동안에도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6. 전기세 할인
출생일로부터 36개월 미만인 아이가 1인포함된 가구, 자녀 3인이상인 가구, 가족구성원이 5인이상인 가구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기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30% (16,000원 한도)이며, 신청은 한전 (국번 없이 123)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포스팅하였던 고효율가전 환급도 가능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등급 가전 환급 신청 (한전 고효율 가전 환급)
한전 고효율 가전 환급이란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시 구매비용의 10% (가구당 30만 원 한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환급신청 자격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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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휴가
임신 중인 여성이면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는 출산휴가 중 60일은 유급 (통상임금의 100%) 30일은 (월 200만 원) 한도 지급합니다.
이외의 혜택
지역별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출산장려금, 엽산 아기용품지급등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민센터 혹은 구청, 시청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신청 문자 등을 받으실 수 있으니 혜택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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