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촉법소년 만 13세하향 강력처벌? 범죄자양산?

안녕하세요. 개미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사회이슈인 촉법소년에 대하여 알아보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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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왜 필요한가?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만 10세 미만은 범법 소년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며, 만 10세 이상 14사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아니하고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으로 규정하고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은 법적으로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성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조치 등을 하고 , 형사처분에 관한 틀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요즘 촉법소년에 대해 왜 적용 연령을 낮춰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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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하향 이유 및 범죄 사례

촉법 소년법은 1954년에 정해진 만 14세 기준의 연령 조절이 시대에 맞게 재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악용하는 소년범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이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범죄예방이나 교화에 도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악용하여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에 적용 연령을 낮추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법적용을 악용하고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를 몇 가지 적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자주 나왔던 내용입니다. 몇 년 전부터 많이 생긴 무인매장에서 촉법소년들이 무단침입 절도를 벌이다가 잡혀서는 "나는 만 14세가 되자 않은 촉법소년인데 처벌할 수 있겠냐?" 하면서 점주와 경찰들에게 욕을 한 사건,  21년도 2월에는 중학 1학년 4명은 강원도 원주에서 차량 절도를 저지르고 그 차량으로 인천까지 무면허 운전으로 이동 차량에 있는 신용카드까지 사용하다 붙잡혔습니다. 조사 도중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미 동일 범죄로 확인된 것만 3달여간 40여 차례인데 촉법 소년법 때문에 풀어주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21년 3월 대전에서는 만 13세의 중학생 이모 군포함 8명이 렌터카를 훔쳐 달아 나다가 오토바이를 운전 중인 20세 새내기 대학생을 쳐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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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보호 처분이란?

보호처분이란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학 하는 것으로 1호에서 10호까지 구분되어있습니다.

1호	1년이내 보호자등에게 감호위탁
2호	100시간이내 수강명령
3호	200시간이내 봉사명령
4호	1년이내 단기 보호관찰
5호	2년이내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위탁감호
7호	의료기관 또는 보호시설에 위탁감호
8호	1개월이내 소년원송치
9호	6개월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2년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 (만12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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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해외 사례

1. 일본

일본은 1922년 소년법을 제정하였으며,  미성년 저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보다 가정법원으로 송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1997년 중학생의 엽기적인 살인사건 이후 소년원 송치 연령을 낮추었으며 2021년 민법개정으로  18~19세를 특정 소년으로 규정하여 성인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언론에 실명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2. 중국

 중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만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형을 자주 시행하는 중국이지만 만 18세 미만은 사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성년자의 부모가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가족 교육 촉진법"으로 인해 미성년의 범죄에 대해 부모를 훈계, 지도한다는 것입니다.

3. 영국

영국은 만 10세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살인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최소 형량은 만 10세부터 만 14세까지 성인의 50%, 만 16세 미만은 성인 형량의 66%, 만 17세 미만은 성인 형량의 90%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새로 제정된 엘리 법에 따라 만17세 이상 살인범에게는 최소 징역 27년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행 최고인 12년형보다 2배가 더 높은 것입니다.

 

영국 호주는 10세 이상 캐나다 네덜란드는 12세 이상 프랑스는 13세 이상이며, 미국은 각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7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책임 능력 추정 제고"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추정이기 때문에 7세 미만 아동 일지라고 형사처 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살인을 했을 경우 만 6세 아동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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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하향 반대 이유

1. 처벌 강화라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폭넓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2.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이하로 내리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3. 12세 13세 아이들은 뇌 발달과 전두엽이 자라는 시기라 형사절차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발적 범죄인 것입니다.

4. 성인 범죄자는 본인의 문제점을 알지만 소년범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이걸 누구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 치료로 소년범들을 교화시킬 수 있습니다.

5. 어린 나이에 범죄자의 낙인이 찍혀버리면 미래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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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하향 찬성 이유

1. 처음 재정되었던 1958년에 비해 소년들이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크게 성숙하였고 물질적인 풍족함을 알고 있어 그를 노리고 악용하는 소년범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 촉법소년 범죄 처리수는 2016년 6800여 건에서 2020년 1만 여건으로 2 배가 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현재의 보호처분은 너무 가벼워 소년범들의 교화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매년 소년범들의 재범률은 성인 범죄자 대비  매우 높습니다.

통계청

3.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금전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정작 처벌을 받는 가해자는 없습니다. 

4. 가벼운 법령으로 인하여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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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

저는 촉법소년의 대상을 점차적으로 하향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점차적으로 내려서 만 10세 정도로 하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 수정으로 처벌 자체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의 보호처분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며, 이를 악용하는 소년들이나 촉법소년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반대하는 입장에 일부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 피해자만 있고 법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없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주변 사람은 누구한테 억울함을 표현해야 할까요?  단순 우발적인 범죄라고 보기 힘든 범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행 만 14세면 중학교 2~3학년인데 단순 교통법규위반도 아니고 강력범죄들을 인지능력 발달 부족으로 치부하고 교화만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미디어 및 인터넷 확산으로 10년 20년 전에 비해 아이들의 정보 습득 능력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말이죠. 초등학교를 끝내고 중학생으로 진학한 아이들이라면 "강력범죄"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법이 너무 약하고 효과가 없었다면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형량 및 처벌 대상 나이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소년법 및 촉법소년에 대해 글을 쓰면서 저도 한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모두 함께 주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지도도 해주며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게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